과총,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이하 과총)는 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통행량의 증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경유차·선박 등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기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26%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발생원보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아 주요국은 경유차를 감소시키는 추세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운행 규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와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12월보다 4만5000여 대 증가했고, 지난 8월 기준 사상 첫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은 100 대 85로 OECD 평균인 100 대 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용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와 관련 세제를 살피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마련했다고 과총 측은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래 한림대 교수가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원식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부회장,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전진만 대한엘피지협회 상무,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전무가 참여한다.

포럼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댓글로 질문을 받아 전문가가 답하는 실시간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총 관계자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통행량 및 경유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요소인 만큼 이번 포럼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