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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대비 보완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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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대비 보완입법 시급”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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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경제계 우려 큰 만큼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해야"
"일본 수출 규제 100일...재정.세제.금융 지원 전방위로 나서야"
청해.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등 심의.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YONHAP NO-191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경제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일본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아덴만)와 아크부대(UAE)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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