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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법안 29일부터 처리 가능…합의처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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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법안 29일부터 처리 가능…합의처리가 우선”

배정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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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 국회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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