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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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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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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결정"…한국당, 법원 항의 방문 예정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증거 인멸 공범을 자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사법부 장악을 의심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10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면서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파벌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대법관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할 때에는 뭔가 서로 간에 주고 받으려 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대법원장),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이 라인을 통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조국 일가에게는 소환에 대한 특혜, 압수수색 특혜, 조사에 특혜주다가 이번엔 구속영장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 심판을 곧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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