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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타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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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타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갈등 재점화

김나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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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_박재욱대표 (1) (1)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타다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 운행대수를 1만대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타다의 이번 발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택시업계는 정부에 타다 불법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나섰으며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예고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시4개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불법영업을 엄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4개단체는 “공급과잉에 처한 택시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의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택시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명확히해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의 지분 100% 가진 쏘카의 2대주주인 SK에 대해 투자금 회수 등 타다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바란다”며 “타다를 동조한다면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택시조합은 23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7일 타다가 1주년 간담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운행대수를 1만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반발에 나선 것. 이번 타다의 계획은 택시 면허총량제를 도입해 공급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국토부의 정책과 정면 대치된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령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타다가 추가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새로 마련되는 제도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타다가 강력하게 내놓은 정책이 타다의 발목을 잡을 위기에 처했다. 현재 렌터가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됐지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 목적으로 빌릴 경우는 허용한다. 타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이 사라질 경우 타다의 사업은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난 8일 타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타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됐다”며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타다측이 서둘러 입장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모빌리티산업이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절충안을 모색한 가운데 정부 주도 정책에 대놓고 반하는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은 기업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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