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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4대과기원 및 부설기관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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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4대과기원 및 부설기관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 제각각

김나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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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 (1)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4대과기원과 과기계 부설기관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의 제각각이고, 행정직원 채용에서 공무원 특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과기원 및 부설기관의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은 △공무원만 지원 가능한 책임 급 행정직원의 채용자격 △군 경력에 대한 차등적용 △경력의 세부 산정을 인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행정직 책임금 채용자격 기준에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행정경력을 가진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공무원 특혜로 분석됐다.

고등과학원과, GIST는 공기업과 공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근무경력을 업무유사성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필요시 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인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DGIST는 군 복무기간까지 업무 유사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군경력까지 차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4대과기원과 부설기관 채용에 있어 책임급 경력직 자격요건에 표현은 달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심지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한 군경력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채용의 자격요건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특혜성이나 불공성성이 철저하게 배제 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자격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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