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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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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조상은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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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는 환경부가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집계됐다. 이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고,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했다.

특히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여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게 한정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에서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으며, 구매예산은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했다”면서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하면서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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