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5년간 1만건 이상…“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제공=윤관석 의원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이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경찰 고발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948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서울외곽선이 3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3146건, 경부선 268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외곽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92건을 기록했다. 이는 경부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500건 미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서울외곽선 오토바이 진입 고발건수는 0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1.9%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선과 같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개방형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 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고충을 전했다.

또 “이륜차 번호판을 식별할 별도의 장비가 없고 심지어 이륜차 번호판 부착 규정도 배기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판별해 경찰에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태료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