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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시설 부족…“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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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시설 부족…“대책 마련 시급”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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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이후삼 의원
/송의주 기자 songuijoo@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원활한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16개 검사소의 검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검사 인원이 매년 3만명 이상 초과했다.

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65세 이상 매 3년에 1회, 70세 이상 매 1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택시, 내년 화물 고령운전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문제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 수용인원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7799명 수준이었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택시 종사자가 포함된 올해 9만8771명으로 급증했다. 내년부터는 화물차가 포함돼 매년 1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16개 검사소를 통해 자격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2만6000명 수준(신규자격검사와 고령운전자 자격검사 포함)이다.

현재 검사장으로는 올해 3만명, 2023년 10만명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제대로 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6개 검사소의 지역적 편차 역시 심해 해당 검사소 인근 지역 고령운전자들은 자격검사를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역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이동식 검사차량 운영 등의 조기도입과 함께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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