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1일 탄력근로제 본회의서 의결…문성현 위원장 “민노총과는 당분간 함께 못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기 경사노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그동안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이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논란을 겪어왔던 탄력근로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우여곡절을 겪은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를 열지 못해 장기파행 사태를 겪었던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하고 나머지 11명을 해촉했다.

11일 개최되는 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대폭 바뀐 뒤 열리는 첫 회의로 2기 경사노위의 출범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은 중장기적인 사안이지만,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문 위원장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실업률이 10~20%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용·임금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고용과 산업재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문 위원장은 당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