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임금교섭 결렬되면 17일 2차 총파업

기본금 5.45%인상, 지역간 상여금 격차 해소 등 요구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이 집회를 열고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모습/김범주 기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하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차 파업은 첫날에만 약 2만2000명이 참여했으며, 2800여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앞둬 큰 불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본급 5.45% 인상, 호봉이 1단계 오를 때 근속 수당 인상액 5000원 상향, 지역 간 상여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퇴직을 받는 형식이 DB형이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호봉 1단계 상승 시 근속 수당 인상액 500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양측이 지난 1차 파업을 전후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