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한다.

박 장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기금운용위원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