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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주의 통제 강화, 민영기업도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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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주의 통제 강화, 민영기업도 간섭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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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시험도 보게 해
중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스타일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민영기업들에도 당 조직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리들은 퇴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올해로 41년째를 맞은 개혁, 개방 정책에 전념해온 탓에 내부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으나 사회 전 분야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원칙과는 상당히 괴리가 생기게 됐다. 더구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민영기업들의 대 발흥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정 최고 지도부도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심했다는 것이 정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내부의 난상토론 끝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영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이는 무려 150만여 개에 이르는 민영기업들에 당 조직이 생긴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에 당 조직이 생길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관리 퇴출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그동안 중 당국은 능력 위주로 관리들을 선발, 임용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성과는 역시 기대대로 엄청났다. 하지만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으로 관리 부패를 꼽을 수 있다.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는데도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관리들을 완전히 공직 사회에서 추방,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다. 이와 관련,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棟) 교수는 “관리들은 유능하기도 해야 하나 원칙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체와 정체에 대한 이해와 충성도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당국의 조치가 늦었지만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습
시진핑 사상을 배우는 중국 관리들과 기자들. 기자들의 경우 앞으로 관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불시에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기자들을 퇴출시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스타일의 언론보도 원칙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사상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펜을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징지르바오(經濟日報)의 모 기자는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도 든다. 21세기에 애들이나 보는 시험이 웬말이냐?”면서 불멘 소리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보인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사회주의 스타일의 통제 강화는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일만 남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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