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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ㆍ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눈앞에, 파급효과 주목

호주ㆍ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눈앞에, 파급효과 주목

기사승인 2019. 10.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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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조원 규모의 상품 서비스에 무관세 혜택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가능성을 염려
"인도네시아 2045년까지 세계 5위 경제대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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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곧 의회 비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위키미디어)
지난 3월 합의된 호주·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이 호주 야당의 적극 협조로 곧 의회 비준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호주 연방의회 산하 자유무역협정 심의위원회가 호주·인도네시아, 호주·홍콩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서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2019년 3월 호주·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으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 야당인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스 대표는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 수상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초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스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미래에 갖게 될 엄청난 경제적 이점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호주 건설, 철강, 법률회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 호주 상품과 서비스의 25%에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 노동조합은 호주·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에 비판적이다. 이 협정으로 인해 호주 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호주 야당은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은 호주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노조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정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호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호주-인도네시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총액은 약 14조원 규모로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14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호주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밀, 소고기, 석유, 알루미늄, 면화 등이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와 정제유, 금, 철강, 알루미늄 구조물 등이다.

이번 호주·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반에 걸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협정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서류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 외에 호주 상품 수출의 99%가 무관세나 최혜국 우대 약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의 호주로의 수출 상품은 모두 무관세가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호주 기업들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선 임기 취임식에서 세계 5위 경제대국 진입을 2045년으로 언급할 만큼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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