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체계적 문제 고려해 보상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단순히 판매시점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전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보상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개별적 불완전판매로 접근해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DLF사태를 은행 전반 체계적인 문제로 삼아 보상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DLF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직원 평가항목(KPI)도 잘못된 유인을 직원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책임론도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