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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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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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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재정 역할 어느때 보다 필요...재정 여건 매우 건전"
"513조 5000억에 혁신, 포용, 공정, 평화 4가지 목표 담겨"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며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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