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화두는 ‘공정’...국회 시정연설(종합)
2019. 11. 19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6.8℃

도쿄 14.9℃

베이징 2℃

자카르타 28.2℃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화두는 ‘공정’...국회 시정연설(종합)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2. 16: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 요구 적극 수용해 국정동력 삼겠다는 의지로 읽혀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282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기조로 '공정'을 꺼내 들었다.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기회의 공정, 과정의 평등,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기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 사태'에서 촉발한 '공정'이라는 거센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교육개혁·협치도 강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협치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미·중 무역 분쟁 등 엄중한 대외 경제 방파제 역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