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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南 시설 싹들어내라”···남북, 파국·반전 기로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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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남측과 협의' 대화는 열어둬
정부 "北 의도 파악이 우선"...전문가 남북관계 전망 엇갈려
북, 김정은 '남측시설 철거지시', 또 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보도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23일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남측과 협의’를 언급한 만큼 꽉 막힌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다시 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남북관계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가 전해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남측과 협의’를 언급한 것이 현재 막혀 있는 남북간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관련 사항에 대해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부정적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아직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해도 해빙 어려워” vs “남측 완전 배제 아냐”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의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남북 간 대화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향후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에 건설한 시설들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해빙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독자적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북·미 협상 결렬에 이어 남북관계도 더욱 단절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너무 늦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의 쇄신을 통해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남측과 안 할 테니 다 철수하라’가 아니라 국제관광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라며 “남측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불만과 소회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제재를 풀라는 시위 성격도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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