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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미국의 도 넘은 분담금 압박...한미동맹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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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미국의 도 넘은 분담금 압박...한미동맹 시험대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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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협상서 6조원 요구 할 듯
트럼프 "한국 매년 70조원 내야"
미 상원, 과도한 증액 우려 목소리
전문가 "미국도 득보다 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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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9일(현지시간) 나온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을 지낸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책 ‘현상 유지: 매티스 장관과 함께 한 트럼프의 펜타곤 내부’의 표지. 스노드그래스는 이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과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용성이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600억달러(70조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내년이후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분담금 증액 요구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한·미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칫 ‘돈’ 문제로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간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한·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2차 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수준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이날 공개된 새책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스노드그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이 해마다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600억 달러는 미국 측이 내년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의 무려 12배다.

스노드그래스의 이 같은 증언은 동맹의 가치를 ‘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한국은 소중한 동맹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소중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해외주둔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이 같은 기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문가들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자칫 동맹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자칫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간다면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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