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2030년까지 출퇴근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광역교통 2030 구상 등 심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2030년까지 교통거점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역교통 2030’ 구상은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배인 133분이나 되고 혼잡 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은 발 디디기가 어렵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대담한 구상이 ‘광역교통 2030’”이리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통기술과 행정도 현저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길에는 철도, 복층도로, 대심도, 지하 환승센터 등이 확충되고 이동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이 늘어날 것”이라며 “ICT를 접목해 이동구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교통요금을 깎아드리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런 교통기술과 관리체계는 해외시장에서 인기높은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소차·가상현실·의료기기 규제 33건 개선

이울러 이 총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R&D(연구개발)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달라”고 덧붙였다.

◇코이아세일페스타 적극 참여 당부도

11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내 최대의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 이 총리는 “올해는 축제를 정부주도에서 업계 등 민간주도로 전환했고, 행사기간도 10월에서 11월로 옮겼고 참여업체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관계부처와 업체에게는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지혜를 내시고 정성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