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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만 빠진 RCEP 협정…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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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만 빠진 RCEP 협정…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원인?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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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 66조…내수 눈치보는 '모디'
동아시아 정상들과 문 대통령<YONHAP NO-3330>
4일(현지시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에서 네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4일 인도를 제외한 한·중·일·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했다. 인도는 RCEP 주도국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16개국 중 유일하게 합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5일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인도가 대(對)중 무역 적자를 우려해 RCEP 합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비제이 타쿠르 싱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차관은 4일 “인도는 RCEP 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향후 회담 참여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인도의 RCEP 철수가 영구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참가국은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인도가 RCEP 협정을 앞두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16개국 완전체의 RCEP 협정은 불발됐다. 요구안에는 인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부품과 자재의 30%를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니쉬 찬드 인도 외교분석가는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played hardball) 인도도 세게 나갔다”며 인도의 요구안에 다른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분석했다.

인도가 이같은 안을 제시한 이유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최근 집권 2기를 맞이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올 2분기 5%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도 경제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디노믹스’가 실패하고 정부가 경제지표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중국과 무역적자도 난제다. 지난해 기준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574억달러(약 66조4003억원) 규모다. 인도는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참여할 경우 관세 면제로 무역적자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가 RCEP 협정에 참여하게 되면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수입 품목의 74%, 아세안 국가 수입 품목의 90%가 관세가 면제된다. 인도 농가 및 시민단체는 RCEP 협정에 따라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 들어오면 내수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RCEP 협정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인도의 RCEP 철수는 인도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찬드는 “RCEP 반대 시위를 주도한 국내 로비 단체들은 철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인도의 국제적 이미지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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