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세수·느는 지출…재정수지 적자 26兆 사상최대

사진./연합뉴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재정확장으로 경기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들어오는 돈은 쪼그라드는데 나갈 지출 천정부지로 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약6조가량 줄은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700조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