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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센터, ‘샌프란시스코 체제 넘어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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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센터, ‘샌프란시스코 체제 넘어서’ 학술회의 개최

김서경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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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동북아평화센터가 주관한 ‘제4차 국제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가 8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제공=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센터가 주관한 ‘제4차 국제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가 8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8일과 9일 양일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희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이태진 서울대 교수, 노정호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키미에 하라(Kimie Hara)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 에츠로 토츠카(Etsuro Totsuka) 일본 료코쿠 대학 등 전 세계의 석학들이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학술회의 조직위원회는 “10여년 전 한일지식인 1000여명이 을사보호조약 등의 불법 무효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노력해왔으나 아베 정권 등장 후 사태는 더욱 악화됐고, 그 바탕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위안부, 징용자, 독도, 최근 불거진 한일마찰 등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명예교수는 ‘카이로 선언의 핵심 가치와 평화조약 한계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맡았다. 이 교수는 “카이로 선언은 미국과 영국, 소련이 포함된 연합국이 최초로 합의한 신사 협정이자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된 것으로 1945년 8월 일본이 이를 수락, 항복 문서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러나 냉전 시기 일본에 관대했던 미국이 소련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한 점, 일본 로비스트들의 방해공작 등으로 카이로 선언의 핵심 정신들이 평화조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평화조약은 결국 일본에 ‘면죄부 문서 및 냉전 질서 옹호 문서’로 전락해 일제 강점을 합법화해준 한일 협정체제, 냉전질서의 버팀목인 한국 정전협정체제를 탄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유럽은 연합을 넘어 연방을 꿈꾸고, 국제사회도 인도주의로 발전해가나 세계 경제력의 1/3을 차지하는 동아시아는 1951년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갇혀 영토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내홍을 앓고 있는 등 현재까지 냉전 질서 속에 있다”며 “샌프란시스코체제는 한일협정체제, 정전체제를 상징하는 식민지 잔재 미청산 합법화와 한반도 장기 분단에 토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일본이 안보를 빙자해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한일간의 근본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한일 갈등은 일제 강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을 불법으로 본 것’과 ‘1965년 청구권 협정 및 기존 하급심 판결이 한국 헌법 핵심가치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은 아베 정권의 패권주의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명예교수는 일본이 위반한 국제법 사례 5가지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요구 거절 △한국 정부의 일본 성노예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재 해결 요구 거절 △성노예 관련 UN(유엔)인권이사회 및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 결의 무시 △대한국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꼽았다.

이 명예교순 “아베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우익 단합용·국제사회 홍보용으로 이용하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변한다”며 “한일 문제 해결의 관건은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제고 및 정책 변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명예교수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인권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사회 등도 나서야 한다”며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을 위한 ‘아시아 NGO평화네트워크(Asian NGO Peace-Network(ANPN)’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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