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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국민통합’ 후반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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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국민통합’ 후반기 과제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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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내세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꾀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것도 문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임기 초 80% 지지율 ‘조국 사태’ 거치며 30%대로 떨어지기도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 내세웠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불공정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정·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임기 초 80%에 육박했다가 올해 상반기 40% 후반대를 유지하던 국정 지지도는 소위 ‘조국 사태’를 겪으며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조국 사태’가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킨 것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분된 여론은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갈등마저 심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커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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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사진찍는 문재인 대통령./제공=청와대

◇‘공정 개혁’으로 국민통합 드라이브

문 대통령은 후반기 ‘공정 개혁 드라이브’와 ‘협치’로 국민통합을 다시금 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해 후반기 협치 행보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모친상 중 빈소를 방문한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한 것이 협치의 실마리 푸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이탈한 민심, 양분된 여론은 경제, 사회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다독인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장관회의,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은, 여론을 달래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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