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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가능성…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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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가능성…실현 가능성은?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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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후 추가지정을 언급,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상 왼쪽부터)이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철현 기자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후 형평성 논란과 풍선효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한제 추가지역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이라며 추후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차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을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27개동 가운데 강남4구가 22군데”라며 “만일 추가지정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20% 이상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추가 지정보다는 다른 방식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교수는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추가 지정을 하겠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엄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지정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비과세 요건 강화, 보유세 인하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경기도 과천,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동작구도 급등할 조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추후 이런 지역들도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목동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만큼 이 지역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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