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황교안, 교육 정책 비전 제시…“정시 50% 이상 확대·외고 폐지 반대”
2019. 12. 11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9.8℃

도쿄 14.4℃

베이징 3℃

자카르타 32.6℃

황교안, 교육 정책 비전 제시…“정시 50% 이상 확대·외고 폐지 반대”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2. 16: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黃, 배재학당서 교육비전 발표…“문재인정부 교육농단 내버려둘 수 없어”
황교안 대표 배재학당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국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경제 정책대안인 ‘민부론(民富論)’과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民平論)’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외고·자사고 폐지반대, 이념·정치 편향 교육 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핵심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문재인정부의 교육농단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3가지 교육 비전과 목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이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정시 확대 방침을 공정한 교육의 실현 목표로 설정했다. 황 대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면서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황 대표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문재인정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안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고졸 취업 정책을 통해 고졸 채용 확대 의지도 나타냈다. 황 대표는 “2015년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 직무 능력 중심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직업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행정체제 개혁과 관련해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면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