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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예산안 대립각…“일정대로 처리”vs“의원직총사퇴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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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예산안 대립각…“일정대로 처리”vs“의원직총사퇴 검토”(종합)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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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검찰 특권 해체 방안 내놔야"
한국 "여당, 혈세 펑펑…양심 브레이커 정당"
[포토] 회동 갖는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여야는 12일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나 원내대표가 ‘총사퇴는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금방 뒤집을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주민 추방 문제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라면서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히고,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보통 대한민국 사람과 전혀 다른 인식·사고체계를 가진 특이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 여야, 19일 본회의 열고 데이터 3법등 처리키로…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결론 못내

한편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 대해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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