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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국민에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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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국민에 되돌아가”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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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한·일 역사 뒤로하고 안보 최우선으로 둔다는 메시지"
에이브럼스 사령관2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제공=주한미군사령부
국방부 공동취재단·우성민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캠프 험프리스를 비릇한 주한미군 시설을 세계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해리스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면서 “여전히 두 정부 사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는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not well informed)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한·미·일 3각 안보체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체계의 상징이며,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게 3각 안보체계가 와해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매우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매우 진지하게 수용해 북한의 능력, 한계, 의도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 등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군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950년 이 후 한·미동맹의 궤도를 보면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이후로는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면서 “한국군 수뇌부가 미래(전작권 전환 후)에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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