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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지소미아, 한미동맹 가치 보존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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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지소미아, 한미동맹 가치 보존이 최우선”

이석종 기자,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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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부사령관 포럼
정경두 장관 "한미협력 어느때 보다 중요...신뢰 바탕으로 함께 위기극복해야"
인사말 하는 정경두 국방장관<YONHAP NO-3234>
정경두 국방장관이 13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의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미간의 굳건한 협력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미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동맹의 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이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정신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존 틸렐리·월터 샤프·제임스 써먼·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과 김재창·정승조·권오성·박선우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역대 연합사 사령관 4명과 부사령관 4명이 동시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동맹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금액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한반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매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액수 개념으로 만 보지 말고 방위비가 실제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으로 변해왔으며, 우리 국방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 차원에서 소상히 알리고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잘못하면 한·미동맹에 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주둔비용은 얼마인지, 한국은 얼마나 지불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령관은 “한국입장에선 능력에 맞게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하고, 미국도 상식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며 “작년보다 5배를 요구하는 게 상식에 비춰서 이해가가는 것인지, 한·미간에 갈등으로 동맹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빌미를 준다면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사령관은 “양국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동맹 정신 잘 살리고, 동맹 가치를 잘 보존하는 그런 선에서 합의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 전 사령관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잘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양국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도 국제적 분업체계에 복귀해야 하고, 미국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동맹 가치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 포럼을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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