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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북 핵·미사일 대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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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북 핵·미사일 대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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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공평 상호 동의 가능 수준에서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온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제51차 SCM 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을 비릇한 한·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와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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