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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연말까지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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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연말까지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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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한·미·일 정보 공유 중요…이견 좁히도록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15일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의 국방협력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등 기타 영내 안보구상 노력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대응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에스퍼 장관을 비릇한 한·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와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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