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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방위비 증액해야”…정경두 “공평·합리적 책정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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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방위비 증액해야”…정경두 “공평·합리적 책정 공감”(종합)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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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결과 공동기자회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15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협정 유지를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저희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지출한 그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그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미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공감한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에스퍼 “지소미아 유지해야”…정경두 “미국, 일본에 적극 노력 해줄 것 당부”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몇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제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강조드린 바 있다”며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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