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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일관계, 필요한 건 시동거는 것...뱃머리 상승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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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일관계, 필요한 건 시동거는 것...뱃머리 상승하기 시작”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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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방문 국무부 고위당국자, 한일관계 정상화 긍정적 전망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말라고 촉구"
"중국에 북핵 해결 외교공간 닫히고 있다 경고...대북제재 이행 촉구"
마주 앉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최근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이 긍정적이라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거는(kickstart)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이 긍정적이라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거는(kickstart)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최근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주시해왔다며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국 고위당국자와 회의에서 집단 안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정을 종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두 핵심 동맹 사이에 중재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여하고 한·일 양국이 긴장을 낮춰 창의적 해법을 찾길 촉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이 생산적 관계로 되돌아갈 길을 찾도록 꾸준히 권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내가 실제 숫자와 과정에 대해 끼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담을 나누는 것은 균형 잡히고 존중하는 관계의 유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관한 한·미 행정부가 줄곧 취해온 요지는 그 지역의 안보 역동성 변화에 따라 관계도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 안보 위험이나 위협 등 다른 것들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균형이 공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중국 방문 기간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등 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빨리 닫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석탄과 석유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지시키는 데 실패한 것 등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자국에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데드라인인 다음달 22일까지 북한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측으로부터 다음 달 실무협상 재개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한 데 대해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답변을 넘기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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