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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현실 노동정책 후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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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현실 노동정책 후퇴 거듭”

김현구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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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와 노동법 개악 즉각 중단 등 요구
김 위원장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노동자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6일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노조할 권리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김현구 기자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국회의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조할 권리 쟁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노동자대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1주 52시간 상한제 현장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의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쟁취’ ‘멈춰라 노동 개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별 개혁 쟁취하고 노동악법 저지하자” “정부와 국회는 노동존중 말하지 말고 노동 개악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는 경제상황·야당의 반대·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그리고 보수야당과 사용자단체는 이 상황을 틈타 주 52시간제 전면유예,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흔들리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분노한 노동자의 함성으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월 우정노조 총파업 때 이낙연 총리가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해 총파업을 철회했다”며 “4개월이 지난 지금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이 뭐가 달라졌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을 존중하고 공정사회의 문을 연 현 정부는 노사합의 불이행에 이어 집배원에게 26년간 지급해온 임금 형태의 집배보로금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집배원의 임금을 착취하는 기획재정부의 슈퍼갑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공식출범을 알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무노조 경영이 원칙인 삼성전자에 양대 노총 산하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윤석 삼성노조 위원장은 “회사 내 10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며 “늦게 만들어졌지만 가장 멋진 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노동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총력 투쟁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 현실화를 가로막고 반 노동 개악의 첨병에 선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는 투쟁 전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 개악에 앞장선 여야 보수정치세력 심판 △경제민주화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결의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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