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의식했나’ 日,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반도체 표면 이미지. 일본에서 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는 주조금속물 팁, 불순물 제거, 반도체 표면처리 등에 사용된다./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기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출을 승인한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열리게 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 물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90일로 규정돼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통제로 비춰질 경우 한국 측이 제소하면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 우리나라 업체들의 국산화 작업 등도 일본 정부가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 시험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글로벌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