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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린폴리시 “트럼프 행정부,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4.4배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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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린폴리시 “트럼프 행정부,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4.4배 증액 요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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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 방위비 분담금 80억달러 요구"
현행 18억달러의 4.4배...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 2021년 종료
교도통신 "일, 미 요구 비현실적, 거부"
미 국무부 "동맹국,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일 아베 총리, 미 합참의장과 지소미아 논의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일본을 방문,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인 8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東京)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보본부 의장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교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일본을 방문,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80억달러(9조3360억원)로 현행 1974억엔(18억1692만달러·2조1200억원)의 4.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 2만 8500명의 약 2배 규모인 5만4000명이며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내년 상반기에 협상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볼턴 당시 보좌관의 인상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일본은 이미 다른 동맹국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거부했다고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그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포린폴리시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 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중국·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달러를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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