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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 현직 최고 지도부 통화 증발 두고 대충돌

중 전, 현직 최고 지도부 통화 증발 두고 대충돌

기사승인 2019. 11.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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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으로 보이는 심각한 갈등도 겪는 듯

중국의 전, 현직 최고 지도부가 경제 자극을 위한 통화 증발 정책 실시를 둘러싸고 대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권력투쟁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까지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지난 3분기에 27년만에 처음인 최악의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 것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올 한해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 아닐까 보인다. 6%를 넘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축으로 하는 현 당정 지도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자극하는 카드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도 이른바 통화 증발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기야 일반적으로 이 대책이 위험을 수반하기는 해도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인 2008년 무려 4조 위안(元·680조 원)의 양적 완화로 큰 효과를 본 바도 있다. 통화 증발 카드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카드는 강력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이 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元)화의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의 이탈 역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 해당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정부, 기업, 가계가 짊어져야 할 이른바 트리플 부채의 규모를 폭증시킬 수도 있다. 통화 증발이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룽지(朱鎔基·91) 전 총리를 비롯한 전직 당정 최고 지도부가 통화 증발이 독약에 다름 아니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것도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주윈라이
주윈라이 전 국제금융공사 회장. 통화 증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제공=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

특히 그의 아들인 주윈라이(朱雲來·62) 전 국제금융공사 회장은 아버지의 입장을 대신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트리플 부채는 알려진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 전후가 아니라 600%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현 당정 최고 지도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한다. 주 전 총리가 최근 중요한 각종 당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소문이 과대포장돼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통화 증발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실이 되면 전, 현직 당정 최고 지도부의 갈등은 대충돌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권력투쟁 운운의 소문은 더욱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보인다. 이처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포장되는 것을 보면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은 진짜 불후의 진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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