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8일 재개...미국 내 대폭인상 비판 확산
2019. 12. 11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9.8℃

도쿄 14.4℃

베이징 3℃

자카르타 32.6℃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8일 재개...미국 내 대폭인상 비판 확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7. 18: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 17일 방한
공항 빠져 나가는 드하트 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18일부터 이틀간 재개된다. 미국이 한국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액수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열리는 SMA 3차 회의를 위해 17일 한국을 찾았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을 하고 국회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분담금 증액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제시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비판과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세미나 발표에서 한국의 미국 군사장비 구입과 미군기지 건설 기여를 언급하며 “한국은 안보의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며 대폭 인상 추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