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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고노 일본 방위상과 회담...지소미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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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고노 일본 방위상과 회담...지소미아 입장차 여전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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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소미아 유지 희망, 수출규제 철회 의사 없어
한·일 막판 조율 가능성은 남아...전망 불투명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는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은 17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태국 방콕에서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는 응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전 최종 담판 성격을 지닌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해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간 의견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세 나라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중요성만을 확인한 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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