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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정부, ‘지소미아 종료’ 국익 손실 없는 것처럼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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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정부, ‘지소미아 종료’ 국익 손실 없는 것처럼 국민 기만”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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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국익에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 파고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문재인정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궤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지소미아 종료 후 예상되는 상황과 국익 손실에는 아예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정권은 한·미동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국익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황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배 증액은 합리적 협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면서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서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담금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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