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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회의 파행...드하트 미 협상대표 “한국 제안, 우리 요청에 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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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회의 파행...드하트 미 협상대표 “한국 제안, 우리 요청에 부응 못해”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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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장 나서는 드하트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외교부는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지만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회의 뒤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며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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