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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갱신 환영”..갱신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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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갱신 환영”..갱신 기정사실화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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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성명 "한국 지소미아 갱신 결정 환영"
한, 조건부 유예를 '갱신'으로 기정사실화
과거사·영토·경제 문제, 국방·안보 분야와 분리 강조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데 대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국방·안보 문제는 다른 분야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후(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데 대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국방·안보 문제는 다른 분야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갱신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갱신을 기정사실로 했다.

국무부는 이어“한·일이 역사적 문제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며 “미국은 국방·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로부터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경제 등 다른 문제가 지소미아 종료처럼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및 3국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의 회담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종료 유예 결정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재와 압박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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