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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아베 12월 회담, 관계 정상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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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아베 12월 회담, 관계 정상화 계기 삼아야

기사승인 2019. 11.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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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주고받으며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발표하고, 23일 양국 외무장관 회동 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징용배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언제든 불씨가 재연될 소지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35분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 외무상을 만난 후 “12월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일본 외교부 관리를 인용, 한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을 여는 게 확실해 보인다.

정상회담 돌파구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연기하면서 마련됐다. 본지는 그동안 사설을 통해 지소미아 중단 철회를 수차례 촉구했고, 철회가 어렵다면 종료 시점만이라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유가 뭐든 일단 지소미아를 살려둔 것은 좋은 결정이다.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키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양국 정상은 이 기회를 잘 살려 경색국면을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승화시켜야 한다. 특히 반일감정이나 반한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도 겉으로는 수출규제가 발단이지만 속을 보면 징용배상의 문제가 있고, 반일감정과 반한감정이 부추겨진 측면이 없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한·미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깬다며 유지를 압박해 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를 한·일을 넘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각 협력으로 보고 정상회담을 연다면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라면 수출규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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