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베 발언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주한미군 문제 일체 거론 안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관련 일본 의도적 왜곡 발표 강한 유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협의와 관련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한국을 압박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두 나라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라면서 “앞으로 협상의 모든 것은 일본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에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 실장은 한국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고위급 대표 파견, 문 대통령의 대화 촉구 메시지 발신 등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뒤에야 한·일 간에 외교채널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경산성의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일이 양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에 변함없다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도 한·일 사전 조율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런 입장으로 우리와 협상했다면 애당초 합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22일 즉각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일본이) 사과한다’고 밝히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화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한·일 두 나라 정부가 합의 발표를 오후 6시에 하기로 해 놓고 한시간 가량 앞서 일본이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 인용으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