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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획]농촌도 女風 시대…여성농업인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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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획]농촌도 女風 시대…여성농업인 맞춤 지원 강화

조상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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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운영
유통리더십 양성 과정 신규 개설하고
다문화女 안정적 농촌사회 정착 지원
지자체 위원회 여성임원 비율도 확대
출산급여 도입해 年 1500명 혜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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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

2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정책은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우선 농식품부는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지자체 각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올해까지 농협의 여성조합원과 여성임원 비율을 각각 35%,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구입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종 등을 선정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수요 조사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선호가 반영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한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했으며, 농촌융복합비즈니스와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 과정도 신규 개설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정책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도 강화했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농업인에게 출산급여 혜택의 본격 도입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문화여성의 안정적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도 농식품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다문화여성 기초농업교육,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농촌 성평등 교육확대로 행복한 농촌실현’을 목적으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농촌지역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협력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을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성평등교육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진행될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올해 6월 27일 농촌정책국에 농촌 여성정책 전담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한 상태다.

농촌여성정책팀은 민간 공모를 통해 선발된 과장급 팀장을 비롯해 인력·복지·양성평등 3개의 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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