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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제언] 황교안 대표는 단식투쟁 풀고, 文대통령은 영수회담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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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제언] 황교안 대표는 단식투쟁 풀고, 文대통령은 영수회담 수용을

논설위원실 | 기사승인 2019. 11.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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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타협이 민주주의 정치
국정현안 허심탄회 논의하고
대타협 이루는 정치력 보여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62)가 27일이면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라며 목숨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종료가 예정됐던 지소미아는 정부가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황 대표의 요구 가운데 하나는 관철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은 정부·여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러 정치세력 간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치적 타협이 어려운 상태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의 군소정당들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명운을 걸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범(汎)진보 진영의 장기집권 플랜으로 보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는 중에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정국이 한치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산적한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난제 해결이 요원해 질 수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단식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제안한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領袖)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힌 국정 현안들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명분과 대안을 치밀히 강구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어느 한쪽이 완승하고 다른 쪽이 완패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다.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받아내는 타협의 정치다.
 
다시 한 번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문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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