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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월초부터 한국, 나토 회원국 대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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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월초부터 한국, 나토 회원국 대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행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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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독일 등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촉구
미 고위당국자 "동맹국 GDP 2% 국방비 지출하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워싱턴서 개최
드하트 대표 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유럽과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유럽과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시점 미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회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도전 직면에 준비돼 있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며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썼다”며 “지금은 9개국이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억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국가수반들을 만나 동맹의 전례 없는 방위비 분담 진전을 살펴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대중 공동 대응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이날 나토의 도전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이다. 현행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행정부는 3차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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