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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국의 미 방위비 부담 분담 기여 평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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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국의 미 방위비 부담 분담 기여 평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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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한국 방위비,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상당한 기여 고려해야"
하원, 국방장관에 미군 주둔에 한일 분담 기여 세부안 제출 요구, 견제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국 의회는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부담 분담에 기여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에 참석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는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부담 분담에 기여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은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로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며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한·미 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및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근간”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맹 보존과 강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냉소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하원도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하원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일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와 관련,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는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현재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의 타협으로 마련된 최종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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