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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방위비 분담 한국 과도 압박에 미 의회 견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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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방위비 분담 한국 과도 압박에 미 의회 견제 움직임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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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워싱턴서 개최
미 상원 "한국 방위비,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상당한 기여 고려해야"
하원, 국방장관에 미군 주둔에 한일 분담 기여 세부안
한미 방위비 분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월 초부터 한국과 유럽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본격 나선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부담 분담에 기여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에 참석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월 초부터 한국과 유럽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본격 나선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부담 분담에 기여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4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시점 미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도전 직면에 준비돼 있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며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썼다”며 “지금은 9개국이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이다. 미 행정부는 3차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은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로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한·미 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원도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현재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의 타협으로 마련된 최종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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