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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선정은 지자체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제출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3분기에는 제출받은 340건의 사례 가운데 총 4건이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첨단 물류센터를 유치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A전자상거래 기업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했지만,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구역에는 전자상거래기업 물류센터의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창고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해 3100억원 가량의 물류센터를 유치했다.
대구 동구는 문화누리카드의 재충전 방식을 개선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종전의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했다. 이에 대구 동구는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화 연결 후 ARS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기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튜닝해 우정사업본부에 우편집배용 차량을 납품하고자 했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최소 9개월 이상 걸리는 별도의 형식승인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충북 진천군은 국토부와 협의, 법령의 적극해석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인 올해 7월 이전까지 외국의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튜닝을 허용해 납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전북 익산시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확대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국내에 복귀한 C기업은 사업 초기 생산량이 적어 고용수요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조건인 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계속 고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익산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상시고용인력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해 국내복귀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행안부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한편 우수사례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에 공유할 방침이다.
